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배우자가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비용 요구형 | 외국 군인, 의사,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가까워진 뒤, 만나러 가는 비행기표 값이나 통관비, 물건 배송비를 부탁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해외 파병 군인이 보낸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시작해 긴 시간 다정하게 대하다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권합니다. 적은 수익은 진짜로 빼 볼 수 있게 해 마음을 놓게 하고, 큰 금액이 들어가면 출금을 막습니다. 금감원은 이 유형의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습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그동안 얻은 신뢰를 이용해 투자나 부업 쪽으로 이끕니다. |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을 내세운 이성이 온라인에서 다가와 송금이나 투자를 꺼내면 의심부터 하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안내입니다.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으로 돈을 보냈어도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알리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걸립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자금환수를 망설여 온 신종 수법 가운데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을 들었습니다. 배송비로 보낸 돈인지, 투자금으로 넣은 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경찰 확인 뒤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구에서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알리며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도입된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의 입출금을 멈춰 두는 장치여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이라고 보면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막아 둡니다. |
| 본정지 |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판단하면 30영업일 정지가 걸리고, 경찰 요청이 있으면 1회 30영업일 더 늘어납니다. |
| 실적 |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로 임시조치된 6,914건 중 5,018건이 거래정지됐습니다. |
계좌가 묶인 사이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로맨스스캠 배우자 몰래 회수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배우자 몰래 회수 쪽으로 보낸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로맨스스캠 배우자 몰래 회수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금감원 경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작은 출금으로 안심시킨 뒤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아 버립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고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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