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공모주사기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를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공모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청약 대행 | 덩치가 작은 일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기관 명의로 들어가면 증거금 없이도 개인보다 물량을 넉넉히 받는다"며 큰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걷은 뒤 챙겨 간 일이 있습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사이트를 띄웁니다.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값에 먼저 청약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적게 하고 돈을 넣게 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머지않았다며 비상장주식을 팔면서, 상장이 엎어져도 되사 주는 재매입 약정이 있어 원금은 걱정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수법에 대한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경고'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
상장 계획이라고는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상장이 코앞이라고 꾸며 대는 방식은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의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투자사기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을 쓸 수 있는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조치를 주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진단입니다. 공모주 사기도 주식 매매라는 겉모양 때문에, 돈이 어떤 식으로 건너갔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경찰 확인을 받아 서둘러 조치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창구에서는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밝히며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금감원 소비자경보가 '경고'로 올라갈 만큼 피해가 쌓인 수법이어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수상하다면 1332에 먼저 물어봅니다.
회사 이름을 내걸고 영업한 상대라면 그 회사와 운영자 앞으로 된 재산을 찾아 가압류할 수 있고, 고소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알아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공모주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이 지켜진다는 설명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약정서는 상담과 신고 때 내보일 자료로 챙겨 두고, 이미 송금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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