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전화하기 전에 매매를 그만뒀는지, 증거금이 간 계좌에 112나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걸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외선물 사기는 적은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굴릴 수 있다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무인가 업체에서 자주 터집니다. 화면 속 수익은 꾸며 낸 숫자일 수 있습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대여계좌·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말로 사람을 모은 다음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자기들끼리 정산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영업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차려 둔 사이트나 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놓고 돈을 더 들이라고 합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나 앱을 닮게 만든 가짜 화면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금감원이 적발해 차단을 요청한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은 1,428건에 이릅니다. 그중 수사를 의뢰한 60건을 나눠 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한 업체 이름이 실제 금융회사와 비슷했다면 그 점도 상담에서 말해 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해외선물 사기에는 선물을 사고판 외형이 있어 돈이 옮겨 간 방식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는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서두를 수 있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며 먼저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계좌를 신속히 묶는 임시 거래정지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소개받았다면 그 경위도 같이 말해 줍니다.
업체 운영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형사 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들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리딩방 사기 대처도 참고합니다.
조작된 수익률을 띄우는 허위 거래소 수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넣지 말고 수익 화면과 출금 거절 메시지를 저장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돈을 보낸 계좌부터 지급정지를 걸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감원에 들어온 제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져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붙잡힌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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