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는 돈만 노리지 않습니다. 화상면접용이라며 깔게 한 앱으로 휴대폰을 장악하거나, 계좌를 빌리고 현금 심부름을 시켜 범죄의 일부로 만들기도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상담 전화 전에 그 일을 그만두고 112에 알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에 실체 없는 채용공고를 올려 두고, 지원해 온 청년에게 화상면접 준비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앱을 깔게 합니다. 그다음 휴대폰을 원격으로 움직여 개인정보를 털고, 계좌이체·대출 실행·소액결제로 돈을 빼 갑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만 채용을 끝낸 뒤 현금이 든 쇼핑백 심부름을 맡기고, 걷어 온 돈에서 일당을 떼라고 합니다. 경찰청 경고에 따르면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라도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내 명의 계좌나 가상계좌를 잠깐 쓰게 해 달라거나 팔라고 합니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고액 해외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일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 국제공항 같은 곳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
네 가지 모두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앱, 계좌, 현금처럼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들었다면 진행을 멈추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알바 자리라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두 처지에 한꺼번에 놓이기도 합니다. 금감원이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내 계좌를 빌려주거나 팔지 않아야 사기거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 한 일 | 따르는 결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이 행위도 같은 개정 때 처벌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그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고,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계좌나 가상계좌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벌써 넘겨줬다면 그 계좌 사용을 멈추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알려야 피해가 덜 번집니다.
빼앗긴 돈을 되찾는 방법으로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일찍 신고할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두기 쉽습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살펴보고, 집에서 하는 구매대행 알바라면 팀미션 사기를 함께 봅니다.
모은 현금을 전달하고 일당을 떼어 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든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찰청이 경고합니다. 지금 바로 일을 그만두고, 지시받은 대화와 오간 돈의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경찰에 알립니다.
휴대폰이 원격으로 조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112나 1394에 전화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요령을 안내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미리 막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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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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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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