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스미싱은 과태료·택배·부고장으로 꾸민 문자의 링크로 악성앱을 깔게 한 뒤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나 이체로 이어 갑니다. 상담 전화 전에 악성앱을 지웠는지, 통신사에 소액결제를 확인했는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걸었는지 하나씩 점검합니다. 털린 정보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담 때 받은 문자가 어느 쪽이었는지 말해 주면 흐름을 짚기 쉽습니다. 2022~2024년에 걸러진 문자사기를 무엇을 사칭했느냐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사칭 대상 | 건수 | 비중 |
|---|---|---|
|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 사칭 | 162만여 건 | 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 | 16.9% |
|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42만여 건 | 15.5% |
주소를 여는 순간 악성앱이 심어지고, 휴대폰 속 연락처·사진과 금융정보가 밖으로 흘러 나가 결국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이체로 돈이 빠집니다. 이렇게 오염된 기기는 이른바 '좀비폰'이 되어 저장된 지인 번호마다 똑같은 문자를 쏟아 냅니다. 2024년 1~9월에만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에 걸린 미끼문자가 109만 건이었는데, 지인을 사칭한 것이 그중 24만여 건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시기도 노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처음 나눠 준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 동안 스미싱 문자 430건, 그리고 정부24 행세를 하는 악성앱이 발견되면서 소비자경보 수준이 '경고'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카드사가 쿠폰을 알릴 때는 인터넷 주소를 아예 넣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함에 내가 쓰지 않은 문자가 있다면, 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소를 열지 말라고 서둘러 연락해 두 번째 피해를 막습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겨 가는 것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그러니 악성앱으로 새어 나간 정보 탓에 통장에서 돈이 빠졌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구제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밀기 전에 떠 둔 문자·앱 목록 캡처가 신고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구제 신청을 먼저 넣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로 보내야 합니다. 창구에 가기 어렵다면 금감원이 만든 비대면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피해를 세 갈래로 나눠 이야기하면 정리가 빠릅니다. 휴대폰 결제는 통신사·결제 중재센터 몫, 통장 이체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몫, 그 밖의 손해는 범인 검거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 몫입니다. 환급 절차 알아보기
문자를 받은 뒤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전화까지 걸려 왔다면 사칭 사기도 함께 봅니다.
그 문자를 보호나라 채널로 판정받아 보고, 통신사에 휴대폰 결제가 나간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모르는 앱이 보이면 삭제하거나 초기화한 뒤 118에 다음 할 일을 문의합니다.
통신사에 그 결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제 차단을 걸어 둔 다음,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중재를 맡깁니다. 경찰에도 함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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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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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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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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