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 피해

SNS 광고로 처음 본 쇼핑몰에서 샀을 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한 곳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룰루레몬 할인 판매를 띄워 돈만 받고 물건도, 환불도 보내지 않은 해외 사이트들입니다. 몇몇은 공식 몰의 주소 모양과 영상, 사진까지 거의 그대로 베껴 겉보기로는 가려내기 힘들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2025년 3월 1일~4월 15일 사이 18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의심 사이트 9곳은 폐쇄됐습니다.

• '초특가'·'한정상품'을 내걸고 시장 가격과 동떨어지게 싸게 판다
• 약관, 사업장 주소, 연락처 같은 판매자 정보가 없거나 흐릿하다
• 문의 게시판이 없거나, 있어도 항의 글로 가득하다
• 현금으로 내면 더 깎아 준다며 계좌이체를 권한다

경찰청은 포털 등에 정식 등록된 쇼핑몰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물건은 거르라고 권합니다. 광고를 타고 처음 들어간 사이트라면 돈을 내기 전에 아래 표의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브랜드 공식 몰과 쏙 빼닮았어도 주소창의 철자가 한두 개 어긋날 수 있으니 상담 때도 접속했던 주소를 그대로 알려 줍니다.

결제하기 전에 확인하려는 경우

이미 결제한 경우

차지백·에스크로 반환 요청과 경찰 신고는 하나를 고를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일입니다. 그래야 결제 취소와 운영자 추적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반대로 사기가 아니고 교환·반품 조건을 두고 판매자와 다투는 중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절당했을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상품을 대 주는 척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밖에 둡니다. 가짜 쇼핑몰은 바로 물건을 판다고 꾸민 경우라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을 원칙상 쓰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앞의 결제 수단별 대응과 형사·민사 절차로 옮겨 갑니다.

1. 화면 남기기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접속 주소, 상품 페이지, 주문서와 결제 기록, 판매자 문답을 모두 저장합니다.
2. 수사 의뢰 온라인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합니다. 사이트 주소, 돈을 넣은 계좌번호, 결제 날짜와 금액은 신고서에 함께 씁니다.
3. 돈 되찾기 운영자 신원이 드러나면 그 사람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빨리 착수할수록 남아 있는 재산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요건은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에, 물건 구매를 시키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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