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재택 부업 사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광고 보기 같은 쉬운 임무로 몇 푼을 쥐여 준 다음 보증금, 인출 수수료,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냅니다. 미션을 하려면 먼저 입금하라는 고수익 부업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100% 사기라고 했습니다. 상담 전화 전에 112나 금융회사에 알려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진행 단계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만 봐도 돈이 된다며 부업 사이트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처음 몇 번은 진짜 돈을 보내 의심을 걷어 냅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수당이 더 큰 임무를 맡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순간 수수료 선납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
| 위약벌 송금 | 팀 단위 임무에서 내 실수 때문에 팀원들이 손실을 봤다며 위약벌을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한 쇼핑몰에서 대신 물건을 사 주면 원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준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정산이 되다가, 비싼 물건을 사게 한 뒤 정산을 청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
단계마다 입금을 되풀이시키며 미션만 하면 고수익이라고 꾀는 수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엮어 몰아세우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꾸민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사는 모양새였는지, 보증금·수수료라며 바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보냈는지 나눠서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찰 신고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돈이 묶인 동안에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되찾는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알아보기
반대로 부업이라며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어딘가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내 계좌가 범죄 자금 통로가 됐을 수 있으니 바로 손을 떼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법과 같은 흐름입니다. 소액으로 믿음을 산 다음 보증금이나 고가 구매를 요구합니다. 입금은 멈추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위약벌을 이유로 송금을 강요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의 전형입니다.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112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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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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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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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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