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몸캠피싱 가해자는 영상통화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주소록까지 빼낸 다음,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뜯어냅니다. 입금해 줘도 요구가 그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 상담 전화에 앞서 돈을 보내지 않고 버텼는지,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증거를 떠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수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영상 삭제를 도와줍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상과 연락처를 노리고 단계별로 설계된 범죄입니다. 대화하던 상대가 영상으로 옮기자거나 파일 하나만 깔아 달라고 할 때가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점입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앱에서 처음 말을 걸어왔는지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캡처와 신고를 먼저 끝내고 나서 초기화해야 수사에 쓸 흔적이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내세워 남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상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하나만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끄러워 숨어야 할 쪽은 피해자가 아니니, 혼자 협상에 나서지 말고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신고 후에 새로 오는 협박도 하나하나 캡처해 경찰에 더 냅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거나 올라갔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감시(모니터링), 삭제 요청,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맡아 줍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늘릴 수도 있어서, 한 번 지운 뒤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도 계속 도움을 받습니다.
유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기보다는,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같이 활용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나 메신저로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줘서(공갈) 돈을 보내게 하는 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겁에 질려 이미 입금했다면 112와 돈이 나간 금융회사에 곧장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체 기록은 수사뿐 아니라 뒤에 이어질 배상명령·민사 청구의 근거가 되니 남겨 둡니다. 지급정지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다른 사기와 대응은 사칭 사기로 이어집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입금해도 협박이 이어지고 요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은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과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협박이 아직 오고 있다면 증거를 남겨 경찰 신고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