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은 가족·지인 행세를 하며 링크를 열게 하거나 당장 돈을 보내 달라고 조릅니다. 송금 전이라면 그 사람 번호로 직접 걸어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미 보냈더라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기이니, 상담 전화에 앞서 112나 금융회사에 정지를 걸었는지 점검합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휴대폰 고장 핑계 | 화면이 깨져 임시 폰을 쓴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링크 하나를 열게 하고, 그 틈에 빼낸 개인정보로 돈을 빼 갑니다. |
| 감염된 계정으로 2차 피해 | 부고 소식처럼 위장한 문자로 악성앱을 심은 뒤, 감염된 사람의 메신저를 원격으로 움직입니다. 평소 오가던 대화를 그대로 이어 받아 친구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며 손을 벌립니다. |
| AI 목소리 자녀 납치 |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 정보를 손에 넣어,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납치극을 벌입니다.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곧장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부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나눴을 때 대출빙자형이 35.2%,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였고, 금감원은 이 가운데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받는 쪽에서 한 번 더 전화해 확인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끼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 탐지한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을 흉내 낸 지인 사칭형이 24만여 건이었고, 감염된 기기는 주소록 전체에 같은 문자를 퍼뜨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전화·메신저로 속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알아낸 개인정보로 직접 돈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흉내 내 송금을 받아 내는 경우도, 털어 낸 정보로 이체하는 경우도 메신저피싱은 이 안에 들어오므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의 구제를 청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됐고, 이때부터 가상자산도 구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정지되면 채권소멸 공고 기간을 지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피해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지를 일찍 걸수록 돌아올 몫이 커집니다. 상담 때는 가족 이름 대신 실제로 돈이 들어간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계좌가 범인이 쓰는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계좌에서 이미 사라진 돈은 범인 검거 뒤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기관·금융회사 직원으로 둔갑하는 비슷한 수법이 궁금하다면 사칭 사기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울음소리를 써서 납치를 꾸미는 수법이 있다고 금감원이 경고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무사한지 봅니다. 돈이 이미 나갔다면 곧장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겁니다.
미끼 문자를 통해 악성앱이 들어와 계정을 남이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앱을 지운 다음 112나 1394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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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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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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