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신청하신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으로 시작하는 이 수법은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유도하고, 원격제어앱을 심어 휴대폰을 통째로 쥔 뒤 검찰·금감원 행세를 합니다. 진짜 국가기관이라면 송금 지시나 대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체를 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기이니, 상담 전화에 앞서 원격앱이 없는 다른 전화로 112나 금융회사에 정지를 걸었는지 확인합니다.
금감원 분석에서는 고액 피해자 둘 중 하나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드 오발급 같은 구실로 나이 든 분께 접근해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까지 가로챈 일도 있었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1.1%였습니다. 수화기 속 '수사관'이나 '금감원 직원'이 대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가 바로 통화를 끝낼 때입니다. 검찰·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이 대출을 권하는 일은 없습니다.
| 들은 요구 | 실제로는 |
|---|---|
| 앱 설치 |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도, 공공기관도 앱을 깔라고 하지 않습니다. |
| 자금 이체 |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직접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 대출 권유 |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
|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 먼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가족 같은 주변 사람과 함께 카드사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 사실인지 묻습니다. |
금융회사·공공기관 직원이나 유명인 이름을 빌리는 다른 형태는 사칭 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했으니 기관사칭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가 정지되면 채권소멸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그 계좌에 남은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상대가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두었어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가상자산 역시 구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범인 검거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순서는 정지가 먼저, 자료 보관과 고소가 그다음입니다. 상담 때는 이체한 시각과 금액, 받은 계좌를 순서대로 불러 주면 됩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그럴듯한 각본이 이 수법의 무기입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송금을 지시하거나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112나 1394에 직접 물어봅니다.
휴대폰을 상대가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걸고 앱 삭제 방법을 안내받은 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내 명의 대출을 잠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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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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