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사기 피해

청약 대행이나 사전 청약을 권유받았을 때

상장 계획이라고는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상장이 코앞이라고 꾸며 대는 방식은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의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경우

• 송금받아 기관 명의로 청약: 내 돈을 받아 기관 이름으로 수요예측에 넣고 수익을 나누자는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이라 불법입니다. 자산운용사든 투자자문사든 다른 사람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이름으로 된 계좌 안에서 굴립니다. 금융기관이나 법인 이름의 계좌를 입금처로 내민다면 따르지 않습니다.
• 1:1 채팅·문자 권유: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개인을 불러내 투자를 권하는 것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 은행 확인 전화 대본: 이상거래탐지(FDS)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일러 준다면 사기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을 때

1. 더 보내지 않기 물량을 더 받으려면, 혹은 환불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연락이 와도 응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추가 입금이 아니라 신고 쪽에 있습니다.
2. 지급정지 신청 받은 쪽 계좌를 대고 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걸어 달라고 합니다.
3. 1332·112 신고 금감원 안내도 같습니다. 불법 금융투자로 보이면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서류 모으기 청약 안내문, 계약서, 재매입 약정서, 사이트 주소,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을 한곳에 저장합니다. 은행 확인 전화용으로 받은 답변 지시도 메모로 남깁니다.
5. 명의 잠그기 가짜 청약 사이트에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올렸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으로 내 명의 대출과 새 계좌 개설을 막아 둡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도 상담 창구입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머뭇거리는 경우

투자사기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을 쓸 수 있는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조치를 주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진단입니다. 공모주 사기도 주식 매매라는 겉모양 때문에, 돈이 어떤 식으로 건너갔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경찰 확인을 받아 서둘러 조치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창구에서는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밝히며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금감원 소비자경보가 '경고'로 올라갈 만큼 피해가 쌓인 수법이어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수상하다면 1332에 먼저 물어봅니다.

회사 이름을 내걸고 영업한 상대라면 그 회사와 운영자 앞으로 된 재산을 찾아 가압류할 수 있고, 고소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알아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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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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