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 절차, 밤에 붙잡혔다면 48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쓰였다고 볼 만한 흉기 같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몸이나 옷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붙잡았다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겨야 합니다(제213조). 밤늦은 술자리 다툼, 지하철 안 신고, 단속 현장처럼 사건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가족도 준비 없이 절차를 맞게 됩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현행범 체포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14조).

체포된 뒤 48시간 동안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체포 이유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수사준칙은 이때 진술거부권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제32조).
2. 지체 없는 조사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넘겨받은 사법경찰관은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8조).
3. 가족 등에 대한 통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수사준칙 제33조).
4.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5. 판사의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밤사이 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황이 없는 밤에는 이 고지를 흘려듣기 쉬우니,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인과 이야기한 뒤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조사 시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진료나 휴식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 제23조).

가족은 밤에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 연락받은 내용 기록 연락 온 시각, 체포 장소와 시각, 담당 경찰관서와 부서, 사건명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서면 통지서가 오면 보관합니다.
• 변호인 선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체포된 사람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 생활 근거 자료 구속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70조). 주소,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 지병이 있다면 약 이름과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고 담당 경찰관서에 알립니다.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문 준비는 수사 절차 정리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고 정리에서 문제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체포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사람과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보낸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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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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