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을 때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추행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상담 전에 상대방의 부상 여부와 진단 내용을 알고 있다면 메모해 둡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 흉기를 소지했거나 여럿이 합동한 사건: 5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가족·친족 사이의 사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5조).
• 장애가 있는 분이 피해자인 사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조제3항)
•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 5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제3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피해자인 사건: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형법 제305조제2항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는 기준을 알고 싶을 때

구체적인 형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사정을 놓고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행위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노력이 있다면 그 사정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벌 말고도 따르는 처분이 궁금할 때

•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은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안에서 함께 부과하도록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으로 확정돼도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둔 경우

피의자 신분이라면 상담에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다는 점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당시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와 손대지 않은 기록, 그리고 피해자 쪽과의 연락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을 거친다는 원칙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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