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예전 처벌이 재범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때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가운데 하나였는지,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나와 확정됐는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모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리됩니다. 형이 이미 실효됐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몬 경우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경우는 이 조항 밖입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므로 옛 사건 서류부터 찾아 둡니다.

처음과 다시 걸렸을 때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

음주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치 기록이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처벌 상한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을 넘습니다.

• 재측정을 요청했던 경우: 호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과 다시 재 달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현장에서 오간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사고까지 겹친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 뒤 측정에 불응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면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을 일부러 어렵게 한 경우: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방해했다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됩니다.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때

• 취소 대상: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0.03%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농도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응시 제한: 위반이 두 번 이상이면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또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착 의무 기간은 결격기간과 길이가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해체·조작: 방지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사건으로 상담을 받을 때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의 생계형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무게를 갖습니다. 이전 사건 뒤 달라진 생활, 차를 팔았거나 치료를 시작한 것처럼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실제로 한 일은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의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진료 기록, 차량 매도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증빙으로 모아 둡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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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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