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를 하려고 할 때

• 고소할 수 있는 분: 피해자 자신과 법정대리인이 기본입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라면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고소하는 방법: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고, 직접 말로 해도 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간 제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시효가 10년 더 늘어납니다(제21조). 상담 때 사건 날짜와 그때 나이를 알려 주면 남은 시효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지켜 둘지 고민될 때

• 메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방, 오간 말을 지금 적어 둡니다.
• 디지털 자료: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은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둡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면 진료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 병원·증거채취: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용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퍼진 피해: 게시물 주소(URL), 화면 갈무리, 검색할 때 쓸 단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가 궁금할 때

2차 피해가 걱정될 때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을 받을 곳을 찾을 때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의료·수사와 법률·심리치료를 한 기관에서 연결합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 보호, 수사·재판 동행, 법률구조 연계를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연중 24시간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의 삭제를 돕고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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