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음 적발된 경우

전력이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세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적혀 있고, 실제로 어느 쪽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고릅니다.

선고될 형을 가늠하고 싶을 때

위 숫자는 법이 열어 둔 범위일 뿐이고, 구체적인 형은 법원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이때 형법 제51조가 꼽는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 연령, 성품과 행실, 지능과 생활 환경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범행에 이른 동기, 쓰인 수단, 생긴 결과
• 범행 뒤의 정황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 전력, 적발 뒤 재발을 막으려고 한 노력이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담 전에 이 항목별로 자료를 묶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일반 도로 운전이 아니었던 경우

• 도로 밖 장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더라도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구간으로 처벌하며, 건설기계 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측정 방해: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측정 거부: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을 마시고 타는 일 자체는 금지되지만, 위 구간이 아니라 별도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이전에도 처벌받은 적이 있을 때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있다면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점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 따로 모았습니다.

처벌 외에 면허나 사고 문제도 걸려 있을 때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에 정리한 처벌 규정도 같이 살펴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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