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사고로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알고 싶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려면 농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술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곤란했던 상태였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이 되든 음주운전 처벌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당시 운전 상태를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보험 처리와 합의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경우

보통의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기소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했고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경우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같은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 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피해자 부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난 경우: 부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이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건네고, 경찰에 알리도록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상담 때는 현장에서 무엇을 몇 시에 했는지 시간표처럼 적어 가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사고 뒤 면허 처분이 걱정될 때

• 0.03% 이상인 상태에서 낸 사고로 누군가 숨지거나 다쳤다면 농도 구간과 상관없이 취소입니다.
• 응시 제한 기간은 음주 중 교통사고 2년, 사망 사고 또는 사상 후 조치·신고 누락 5년입니다.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경우

음주 사고에서 합의서는 기소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 사정으로 꼽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손해를 메우려 한 노력, 피해자가 밝힌 처벌 의사가 이 경로로 재판부에 전해집니다. 보험사가 처리한 몫과 따로, 직접 회복한 내용을 영수증과 함께 문서로 정리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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