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통지받은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헷갈릴 때

음주와 상관없이 쌓인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그 선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일 하나가 곧 취소 사유입니다. 벌점 내역은 상담 전에 조회해 두면 좋습니다.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의 기간이 궁금할 때

취소된 뒤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형사 결과가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로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길이 열립니다. 재취득에 앞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두 갈래는 서로 묶여 있지 않아서,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면 남은 기간을 함께 셀 수 있습니다.

생계 등의 사정으로 감경을 구하려는 경우

별표 28이 감경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 차량 운전 없이는 가족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람
• 처분 시점 기준으로 3년 넘게 교통봉사활동을 계속해 온 모범운전자
•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다음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격이 있어도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농도 0.1% 초과,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사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바뀌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형식으로 냅니다. 재직증명서나 업무 내용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생계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지 기간을 교육으로 줄이려는 경우

정지 처분을 받을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의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정지 일수에서 20일이 빠집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어서 끝내면 30일이 더 빠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추가분은 없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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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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