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어떤 행위가 제14조에 걸리는지 알고 싶을 때

당사자가 직접 촬영해 건넨 사진·영상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뿌렸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해 온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지고, 촬영·반포는 시도에 그쳤어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같은 합성물이 문제된 경우

제14조의2제1항은 실제 사람의 얼굴·몸·목소리가 담긴 영상물 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모양으로 고치거나 합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퍼뜨린 사람, 편집 때는 동의를 얻었지만 이후 본인 뜻을 거슬러 퍼뜨린 사람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2024년 10월 16일 신설 조항에 따라,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쪽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경우

제14조의3은 성적인 촬영물·합성물을 무기로 삼은 협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거나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을 시켰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범행으로 생긴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받은 메시지와 요구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상담과 신고에 씁니다.

피해를 입고 대응을 준비할 때

1. 흔적 저장 영상이 올라간 게시물 주소(URL)와 화면 갈무리, 그리고 그 게시글을 다시 찾을 때 쓸 제목·검색어를 한 파일에 정리합니다.
2.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은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살핀 뒤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3. 삭제 지원 신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현장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 상담을 앞둔 경우

피의자 쪽이라면 상담 전까지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압수, 임의제출, 출석 날짜 같은 절차 문제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촬영물을 내세워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제14조의3의 협박·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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