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이나 소지로 조사받는 경우

가목·나목·다목·라목의 구분은 중독을 일으키는 정도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질의 소속은 시행령 별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칸만 달라져도 최고형과 최저형이 같이 바뀌므로, 상담 첫머리에서 물질 분류를 맞춰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문제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해 준 약, 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산 약을 지니고 있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그 약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겼을 때로, 대가가 없으면 수수, 있으면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역시 금지 행위입니다. 처방전 사본과 진료 기록을 상담 자료로 챙겨 둡니다.

매매나 밀수 혐의를 받는 경우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을 제조·수출입·매매·수수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넘기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넘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이나 영리 목적이 문제된 경우

• 제58조 위반은 이익을 노렸거나 반복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 제59조 위반은 반복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제60조·제61조 위반은 반복성이 인정되면 원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58조~제61조는 몇몇 행위를 제외하면 미수를 처벌하고, 제58조 가운데 일부는 준비하거나 함께 모의한 단계(예비·음모)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범행에 동원된 마약류·시설·자금과 범행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같은 값을 추징합니다.

형과 함께 붙는 처분이 궁금할 때

몸에 투약하거나 피우거나 먹은 사건이라면, 유죄판결이든 약식명령이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200시간 안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나옵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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