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를 알아볼 때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재량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합니다. 검사는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결과, 사건 뒤의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런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받은 교육의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투약사범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네 갈래입니다. 기존의 선도·치료·교육 조건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가 중독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개인별 치료·재활 과정을 짜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약을 되풀이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1. 시작 치료보호기관으로 검사가 의뢰하는 길과 당사자·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2. 중독 판별 최대 1개월 동안 소변·모발 검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거쳐 중독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3. 위원회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실시 여부와 그 기간을 정합니다.
4. 치료 진행 입원 또는 외래 통원 방식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댑니다.
5. 종료 후 끝난 다음 1년 동안 매달 재사용 여부 확인 검사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붙을 처분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수강·이수명령: 투약이나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0시간 안에서 함께 내려집니다.
• 선고유예가 나온 때: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나온 때: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이나 약식명령인 때: 이수명령 집행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교육 과정은 마약류사범의 행동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시간, 마약류가 끼치는 폐해를 배우는 시간,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을 정리할 때

양형의 기준은 역시 형법 제51조입니다. 법원은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하려고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 자라 온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어울리는 사람들, 범행에 이른 이유, 중독 여부, 병력, 다시 범행할 위험입니다. 항목마다 자신의 상황을 한두 줄씩 적어 상담에 가져가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재활을 도울 곳을 찾을 때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돕는 사회재활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탁받기도 합니다. 치료보호가 끝나면 본인 동의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이 전달되므로, 이후 어느 기관과 이어질지 상담 때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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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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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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