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대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마초 자체와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같은 화학 구조로 합성해 대통령령에 올린 물질, 이것들이 섞인 혼합물까지 포함됩니다. 거꾸로 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로 만든 제품은 범위 밖입니다. 다만 씨앗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만큼은 따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메모해 두면 해당 여부를 따지기 쉽습니다.

행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고 싶을 때

다른 마약류 사건과 비교하고 싶을 때

• 최고형 비교: 대마 흡연·단순 소지의 상한은 5년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10년 이하)의 절반 수준입니다.
• 치료용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의료 목적 섭취라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배 자격: 섬유·종자 채취용이라도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재배는 처벌됩니다.

최고형이 낮게 정해져 있어도 사건의 무게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는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시도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이 대마를 피울 수 있게 장소·자금·운반 수단을 대 준 사람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피운 일이 문제된 경우

형법 제3조는 나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형법을 적용하고,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마약류관리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죄에도 미치게 합니다. 이 두 조문이 맞물려, 현지에서는 합법인 대마를 외국에서 피운 경우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체류 시기를 상담 전에 정리해 둡니다.

흡연으로 유죄가 된 뒤의 처분이 궁금할 때

대마를 피운 사건도 법에서는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 한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법원은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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