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상담 준비 — 마약·향정·대마 구분, 혐의 내용 확인, 받은 서류 정리

요지

마약류관리법이 다루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갈립니다. 적용 조항은 무슨 물질을 두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제58조~제61조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투약·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된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

분류	법에서 정한 범위	상담 전에 알아 둘 점
마약	양귀비·아편·코카 잎, 이들에서 뽑아낸 성분, 대통령령이 정한 합성품	헤로인은 별도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잘못 쓰거나 남용하면 몸에 심각한 해를 주는 약물	의존성과 의료용 쓰임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대마	대마초,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씨앗, 뿌리, 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정리할 때

투약·사용 혐의: 주사, 흡연, 복용처럼 물질을 몸 안으로 들인 것이 문제된 경우
소지·소유·관리 혐의: 직접 갖고 있었거나 어딘가에 맡겨 두었다는 것이 문제된 경우
매매·수수 혐의: 돈을 주고받고 거래했거나 거래를 중간에서 이어 준 경우, 대가 없이 건네거나 받은 경우
수출입·제조·재배 혐의: 국경을 넘겨 들이거나 내보낸 경우, 직접 만든 경우, 원료 식물을 기른 경우
장소·자금 제공 혐의: 다른 사람의 금지 행위를 위해 공간, 돈, 운반 수단을 마련해 준 경우

행위의 종류는 형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한 물질을 두고도 자기 몸에 쓴 사건보다 거래나 밀수 사건의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되풀이해 온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형이 더 올라갑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이 헷갈릴 때

2026. 10. 2.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영장의 종류가 체포든 구속이든 압수·수색이든 발부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어느 기관 명의인지 보면 사건의 현재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때

압수·수색 판사의 영장을 근거로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살피고 소변·모발 같은 시료를 확보합니다.
감정 가져간 물건과 시료를 분석기관에서 검사해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하는데, 질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체포·구속 체포가 이뤄진 경우 구속으로 이어 가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송치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기소유예 같은 처분으로 끝낼지를 결정합니다.
재판 유죄 판결에는 형벌 외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덧붙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혐의 정리: 물질 이름과 문제된 행위를 한 줄로 적어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권리 확인: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부를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치료보호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으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가족이 할 일: 당사자가 체포·구속됐다면 가족 이름으로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낼 수 있습니다.
서류 묶음: 출석요구서와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한 봉투에 모아 둡니다. 혐의 내용과 압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세부 주제를 더 찾아볼 때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까?

달라집니다. 행위가 같은 투약·소지라도 물질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목~라목 중 하나), 대마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항과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번 투약했는데도 처벌 대상입니까?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용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걸린 단순 투약이라면 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치료보호기관 등에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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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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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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