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밤이나 주말에 경찰 쪽 연락을 받은 경우

연락을 받은 당일에는 결론을 짐작하기보다 손에 쥔 자료를 흩어지지 않게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음 날 상담 때 바로 펼쳐 볼 수 있도록 네 가지를 챙겨 두십시오.

1. 날짜 맞추기 경찰 출석 일시와 학폭위 심의 일시를 종이 한 장에 함께 적어, 두 일정이 부딪히지 않는지 살핍니다.
2. 경위 받아 적기 아이와 마주 앉아 그날의 시각, 장소, 곁에 있던 친구,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차례대로 씁니다. 상대 측 이야기와 어긋나는 대목에는 따로 표시를 합니다.
3. 자료 지키기 대화방, SNS 글, 사진·영상, 진단서는 한 장도 지우지 말고 처음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4. 회복 노력 남기기 사과, 피해 변상, 화해 시도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학폭위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를 고르고, 소년부 역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일과 경찰 일이 한데 섞여 헷갈릴 때

학폭위 심의와 1~9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기대어 학교·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폭행, 상해, 협박, 공갈처럼 형벌 법령에 걸린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는 다른 길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 결정이 났다고 수사가 그치지 않고, 수사가 끝났다고 학교 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두 갈래의 날짜를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아이 나이로 어느 갈래인지 가늠할 때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이라 부르고, 죄를 범한 소년과 함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 10세가 안 된 경우 소년보호재판도 형사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재판은 없고, 소년보호재판만 해당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과 형법이 겹쳐서, 보호처분으로 갈 수도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궁금할 때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필요하다고 보면 아래 열 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고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형사재판이 아니어도 시설에 맡기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결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처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학교 조치에서 8호는 전학이지만, 소년보호처분에서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학교 쪽 번호는 가해학생 조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재판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경우

• 의견진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 화해권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으로 화해하도록 권할 수 있고, 화해가 이뤄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배상명령 14세 이상 가해자에게 형사재판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 줄 수 있는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학생부·입시에 남는 영향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이어서 보십시오. 아이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밟는 길이 달라지니, 진술하러 가기 전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것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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