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싶을 때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뜨려 놓고 싶을 때

분리는 학교장의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지 즉시 가해자(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포함)와 피해학생의 접점을 끊어야 합니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네 가지로, 피해학생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상한이 3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 현재 학교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꼭 물어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알고 싶을 때

요청서가 접수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을 넘기지 않고 조치해야 합니다.

치료비 부담이 걱정될 때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비의 최종 부담자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대고, 그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촬영물·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진 사이버폭력 사안이라면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삭제 비용도 가해학생 측이 집니다.

피해 측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 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학교에 명확히 전달합니다. 자체해결 동의 뒤에는 심의를 다시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아동심리 등 해당 분야 인사의 의견 청취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 보호조치나 가해 측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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