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학교폭력, 밤사이 올라온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남길 증거

단톡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호의3).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합니다. 학교 밖, 밤 시간에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 무엇을 저장해 두어야 하나요

1. 화면 전체 저장 대화방 이름, 참여자 수, 글쓴이 프로필,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글만 잘라 저장하면 누가 언제 썼는지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2. 앞뒤 흐름까지 문제 된 글 앞뒤의 대화도 이어서 저장해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따돌림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요건이고, 지속된 폭력이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3호).
3. 게시물 주소 기록 SNS나 게시판에 올라간 경우 게시물 주소와 계정 이름을 따로 적어 둡니다.
4. 아이에게 대화방을 바로 나가게 하지 않기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내용을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저장한 뒤 정합니다.
5. 아이 상태 기록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의 요소입니다.

퍼진 사진·영상은 어떻게 지우나요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합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제1항). 피해학생, 보호자,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시행령은 요청 상대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지원 내용은 삭제가 필요한 피해 상담, 유포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점검 등입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합니다(제16조의4 제4항·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한 뒤 대화방에서 또 공격하면요

가해학생 조치 2호인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보복이 이어질 때의 대응은 분야 정리인 학교폭력 정리와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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