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 주말에 협박 메시지가 왔다면 할 일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보복을 따로 다룹니다. 가해학생 조치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이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해학생이 협박하거나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빠지므로(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보복이 있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끝내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주말에 메시지가 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위험하면 112 집 근처로 찾아오겠다거나 해치겠다는 말이 있으면 바로 112에 알립니다. 위급하지 않다면 117이나 문자 #011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보존 보낸 계정,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차단하기 전에 먼저 저장합니다.
3. 답장하지 않기 아이가 직접 맞대응하면 쌍방 다툼으로 보일 수 있으니 보호자가 기록만 남깁니다.
4. 처음 신고와 연결 처음 신고한 날짜, 그 뒤 보복이 시작된 날짜를 나란히 적어 신고와 보복의 관계가 보이게 합니다.
5. 월요일 학교에 서면으로 보복 사실과 분리 요청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학교에 전달합니다.

학교는 보복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려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조치가 나왔는데도 계속되면요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2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교육장의 조치나 학교장의 징계, 추가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조사는 서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대면으로도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소송 정리, 조치 단계는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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