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문제를 정해야 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해야 할 때

• 친권: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 신분과 재산 전반에 걸친 부모의 권리
•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기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

혼인 기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지정해야 하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구합니다.

양육비 금액과 기간을 가늠할 때

양육비 부담 주체는 부모 쌍방입니다. 자녀를 맡아 키우는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분담 몫을 청구합니다. 부담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만 19세 이전까지입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하며, 기준 자료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쓰입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분할금 모두 가능하고 부동산 등 현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혼자 써 온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을 때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지우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실제 비용·쌍방 경제력을 두루 고려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바꾸고 싶은 경우

• 감액 사유: 지급 의무자의 실직·파산·부도 등 경제 사정 악화, 양육자의 경제 사정 개선
• 증액 사유: 결정 당시보다 물가 상승, 자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 증가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재산 확인: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나 허위 제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협의 지원, 정해진 양육비의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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