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을 때

신고 직후 학교가 하는 일을 알고 싶을 때

접수 단계의 주체는 학교 전담기구입니다. 신고 접수 대장에 사안을 올리고, 학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이 들어가며, 학부모 몫이 3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이어서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 확인을 지시하고, 자체해결로 처리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시킵니다.

조사관 면담이 잡혔을 때

2024년 1학기를 기점으로 사안조사 담당이 교사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교육감·교육장 위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소속 2,248명이 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 담당자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청,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갖춰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제안받은 경우

아래 네 가지를 전부 충족하고, 동시에 피해학생·보호자가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성립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의 신체·정신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발급 이력이 없음
2. 재산 피해 재산상 손해가 없거나, 즉시 원상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음
3. 지속성 반복·지속된 폭력이 아님
4.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앙갚음이 아님

피해 측 의사는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심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한번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재산 피해 복구 불이행이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의 발견이 없는 한 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길이 막힙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해 측은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춘 경미 사안인데도 피해 측이 심의를 고집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

피해 측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기능도 있는데, 조정은 1개월을 초과해 끌 수 없습니다.

심의 날짜가 정해졌을 때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와 이를 받쳐 줄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진료·상담 기록
• 목격 학생·교사의 진술 요지
• 가해 측이라면 사과·화해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

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잣대로 조치를 고르므로, 제출 자료도 그 잣대별로 분류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잣대의 상세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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