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이 진학에 걸릴까 걱정될 때

어떤 조치가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입력 위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고, 입력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일과 조치명입니다.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을 시작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순차 적용됩니다.

1~3호가 기재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이면 조치일부터 3년 안) 별개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4호 이상은 예외 없이 기재 대상입니다.

언제 지워지는지 날짜를 따져 볼 때

6~8호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 사안부터입니다.

졸업 때 기록을 미리 지우고 싶은 경우

4~7호는 졸업 직전에 열리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일에 맞춰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학 기간 중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이력
• 조치 결정일에서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기 삭제를 노린다면 졸업 훨씬 전부터 피해 회복·화해 노력을 문서로 쌓아 두셔야 합니다.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할 때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대학별 자율 반영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생부 중심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중심 전형에서도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꼭 열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조치가 진학과 맞물려 있으니,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툴지 말지부터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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