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전에 보호자가 알아 둘 것

우리 아이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

법이 학교폭력으로 보는 범위는 넓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과 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몸과 마음, 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가 모두 들어갑니다. 법원은 조문에 열거된 것과 비슷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5년 개정 이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으로 다룹니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입니다.

신고한 뒤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궁금할 때

1. 신고 접수 창구는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연중 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가운데 편한 곳이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곳은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양쪽과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2. 학교 접수와 보고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 대장에 올리고, 인지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안조사 2024년 1학기 이후로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미 사안이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5. 조치 결정과 이행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립니다. 수긍하기 어려우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단계별 기한과 보호자가 챙길 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조치를 정하는 기준과 학생부 보존 기간은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이어 봅니다.

피해 쪽 보호자로서 보호를 요청하려는 경우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상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에 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상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대해, 가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도 법에 들어왔습니다. 기한이 길지 않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열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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